2019년 1분기 현안 실무토론

o 일시: 4월 8일 18:00~20:30

o 장소: 서울클럽 에이트리움

o 참석자: 백봉연구원(라종일 원장, 황인수 박사), 김기수(세종연구소), 박형중(통일연구원)

조병제(전 국립외교원 원장), 김진호(스타트기업 멘토)

□ 내용

1. 발표: 조병제 (저서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o 1차 핵위기가 전개된 과정은, 북한의 위기 조성→미국의 대응→중국의 개입→대화 복원→또 다른 위기 조성의 반복하는 양상

o 1989년에서 1994년 북한 외교의 이행 추이를 보면, 소련붕괴에 따른 북한을 지켜주는 핵우산 사라짐에서 비롯됨

o 중국의 역할 강화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이 복잡해짐

-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의 제재의 상한선 제시

o 현재와 과거 북핵 위기

- 유사점: 북한이 미국을 움직이는 카드로서의 핵문제와 함께 지정학적 중요성

- 차이점: ①핵사찰의 범주가 확대되었고 핵무기 만들었고 이로 인해 협상력 커짐

②1990년대 북핵 위기 시기보다 중국의 경제력이 훨씬 커짐에 따라 중국 영향력

더욱 확대됨

2. 토론 요지

o 중국을 제어할 수 있으면 북핵 해결 가능

-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경제제재의 완급 조절만 할 뿐 북한의 붕괴까지 가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음

o 북미 갈등의 핵심은 북한이 남한을 통제 하에 통일을 주도하려는 것임

-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이것이 실현되면 북한에 유리하게 한국을 통제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보고 있음

o 향후 미북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다른 협상카드를 높여서 나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