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9일자. 중앙 SUNDAY [선데이 칼럼] 한·일 수교 60주년과 동아시아 헌장
2025.07.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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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9일자. 중앙 SUNDAY [선데이 칼럼] 한·일 수교 60주년과 동아시아 헌장’ 라종일 이사장 칼럼
외교·안보 주제 관련 학술회의에서 내가 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며 자주 언급하는 문제들이 있다. 우선은 어떤 나라를 의인화하여 하나의 인격 주체와 같이 논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책은 어떻고, 러시아의 정책은 어떻다는 식의 논의이다. 일정한 시기에 어떤 나라의 대외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그 시기 그 나라가 패권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집단 혹은 개인이지 국가라는 추상체가 아니란 것이다.
국익의 정의도 마찬가지다. 패권을 장악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에 따라 국익을 정의하고, 이것을 목표로 설득이나 혹은 강압을 통해 국민을 이끌어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국민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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