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8일자  <시사저널>  라종일 이사장 인터뷰. "美 '감시·정찰 자산' 없이 北 도발 100% 막을 수 있나…전작권 전환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주앉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당초 예고됐던 25%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추는 데 성공한 이 대통령이지만, 본게임은 8월 중 처음으로 열릴 정상회담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미국 측은 대북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라는 문제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연계해 국익 우선으로 풀어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마주한 셈이다. 더군다나 상대는 기존의 외교 문법이 통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상징' 트럼프다.

외교·안보 원로 전문가 라종일 전 주일대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에 각별히 유의할 점을 전했다. 그는 8월5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부터 연구하라. 이는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나르시시즘'(자기애)이 매우 강하다는 평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분석해 전략적인 화법을 구사하라는 제언이다. 

라 전 대사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도 강조했다.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전략적·역사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강하게 어필해 양보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안보에도 기여하는 '최전선 전진기지'와도 같기 때문에 확실한 상호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자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아직 한국은 이를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충분한 대비 없는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을 눈과 귀 없이 손발로만 전장에 나가게 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